인천시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시는 올해부터 10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회와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한 결과로, 실질적인 주민 생활 지원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2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6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26년에는 각각 월 20만 원과 월 12만 원으로 확대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누적 인상률은 83.4%에 달한다.
서해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의 핵심 지역이지만,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북한 도발에 따른 긴장 속에서 생활해 왔다.
여객선 야간 운항 제한으로 인한 이동 불편과 함께 야간 조업 금지, 군사훈련에 따른 조업 통제, 불법 중국어선 출몰 등으로 생계 활동에도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최근 10년간 서해5도 인구 감소율은 17.7%에 이르렀고, 고령 인구 비중도 29.4%로 높아지며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지난 2011년 도입 당시 월 5만 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지난해 기준 서해5도 전체 주민 7,866명 가운데 4,468명(56.8%)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3,478명, 10년 미만 거주자는 99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수혜 인원은 백령면 2,671명, 연평면 912명, 대청면 885명 순이다.
인천시는 지원금 인상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총 21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56개 동 늘어난 66개 동으로 확대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이 상시적인 안보 긴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상 교통과 주거 등 생활 여건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거주 요건을 충족한 모든 주민이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