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의 ‘광역소각장’ 검토 발언을 두고 인천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수도권매립지의 미래 활용 방향은 소각장 확대가 아닌 국가정원 조성 등 환경·미래 비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는 19일 SL공사 송병억 사장이 수도권매립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광역소각장 건립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수십 년간 인천시민이 감내해 온 대표적인 환경 현안”이라며 “SL공사 수장이 인천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광역소각장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언급한 것은 지역사회 갈등을 다시 불러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사장은 지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3-2매립장과 4매립장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소각장 건립 검토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광역소각장 건립과 태양광 발전사업 등은 인천시 방침과 전혀 무관하며, 사전에 협의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직매립 금지 등 환경정책 변화와 SL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에 또 다른 광역 처리시설을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과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대원칙 속에서 각 지자체가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활용 방향과 관련해 “이제는 ‘처리시설 확대’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며 “4매립장은 소각장 후보지가 아니라 국가정원 조성 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공간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은 SL공사의 관할권과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며 “정책 결정 권한도 없는 기관장이 광역소각장이라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SL공사 인천시 이관 논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시의회는 이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통해 매립지 관리 권한을 인천이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인천은 더 이상 수도권 폐기물 문제의 최종 부담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시민의 환경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SL공사 이관을 포함한 구조 개선 논의도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