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이른바 ‘폭탄 돌리기’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건물을 자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 임대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설계자들은 책임의 진공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 기존 임대인은 “이미 건물을 매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건물을 취득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바 없다”고 맞서는 방식이다. 이처럼 전•현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법무법인 세담 황용목 변호사는 “이 구조는 임차인을 고립시키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으로, 실무에서도 피해 회수가 어려운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간 일부 하급심에서도 계약 종료 이후의 소유자에게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형사사건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 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분명한 점은 형사절차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첫 진술 한마디, 증거 확보 시점, 대응 방식 하나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유재승 변호사는 “만약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사항 다섯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로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놀라서 즉흥적으로 해명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자라면 피해 경위를 기록하고, 피의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관련 증거를 즉시 보존해야 한다. 메신저 대화, 문자, 이메일, 계좌이체 내역, CCTV, 사진, 녹
더불어민주당 박인동 남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남동형 밀착 복지’ 실현을 내세우며 복지·교육 분야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14일 정책 발표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생활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구민 체감형 복지 정책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이다. 우선 맞벌이 가구와 야간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공공 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단순한 운영시간 연장이 아닌 전담 TF 구성을 통한 단계적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는 ‘남동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제시했다. 기존 경로당에 디지털 기기와 건강관리 기능을 접목해 여가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현재 15개소 수준인 스마트경로당을 지역 내 5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여성과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귀갓길’ 조성을 추진한다.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을 확충해 생활 안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
주식회사 제트샵의 라이프케어 브랜드 제트헬퍼가 다이어트 보조제 라인의 전속 모델로 소유를 발탁됐다. 소유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한 라이프스타일로 건강미를 유지하며 많은 이들에게 ‘워너비 몸매’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히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관리로 완성된 이미지가 대중의 공감을 이끌고 있다. 제트헬퍼는 이러한 소유의 이미지가 브랜드가 지향하는 건강 중심 다이어트 철학과 잘 맞아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트헬퍼는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로 나이트번, 나이트번 프로, 스타트컷 등 다양한 제품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 나이트번은 현재까지 총 3,000만정 이상 판매된 바 있다. 제트헬퍼 관계자는 “소유와의 시너지를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트헬퍼는 소유 전속모델 동행을 기념하여, 최대 80% 세일 및 불만족 시 제품 값을 환불해주는 환불보장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트헬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합성음란물’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순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가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합성음란물은 실제 촬영이 아닌 이미지•영상 편집 기술을 통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음란물에 합성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작물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상,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러한 성적 합성물을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 처벌받게 되며, 실제 촬영물이 아닌 합성물이라도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단순히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작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저장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만약
프링커코리아는 CU와 협업하여 AI 기반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현장에서 즉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메이크업 팔레트 메이커 키오스크 ‘프링커 팝’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내 얼굴에 맞는 컬러를 1분만에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프링커 팝’은 뷰티 테크 리테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준비된 기기로, 프링커코리아가 가진 화장품 마이크로 프린팅 기술과 AI 컬러 분석 추천 기술을 결합해 고객이 원하는 색조 화장품을 현장에서 바로 완제품 형태로 구현한다. 키오스크에서 얼굴을 촬영하면 AI가 퍼스널 컬러를 정밀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색상을 추천하도록 한 점이 특징으로써 이용자는 다양한 컬러를 실시간으로 적용해보며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조합은 별도의 생산 과정 없이 현장에서 약 1분 정도에 걸쳐서 메이크업 팔레트로 바로 제작된다. 해당 ‘프링커 팝’ 키오스크는 매트 2구와 글리터 2구로 구성된 4색 팔레트로 제공되며, 아이섀도우, 치크, 브로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한국 식약처 인증 베이스 및 색조 소재를 적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했다. 제품은 소용량 구성으로 2~5회 사용이 가능해 가볍게 테스트하거나 외부 활동 시 부담 없이 활용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연수원은 지역 행사 지원과 공공 인프라 공유를 확대하는 ‘열린 연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행사 참여자들을 위한 숙소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보유 시설을 시민과 공동체에 개방하는 ‘국민 대개방’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원은 먼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진행되는 추모 공연 연극단에 기숙사 객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추모 행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픔을 나누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행사 운영을 뒷받침한다. 연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높여 지역 대표 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잔역 전광판과 축제 프로그램북 등을 활용해 연수원의 공익적 역할과 시설 개방 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미자 원장은 “연수원 시설을 시민과 공유하며 지역사회 회복에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지역 구성원과 상생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
2024년 11월 센트럴팜 지분 50.02%를 90억원에 인수한 KGC인삼공사가 1년여 만에 영업권 33억원과 기타무형자산 46억5600만원을 포함한 투자자산 전액을 0원으로 손상 처리하면서 경영 판단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54억900만원에 부채총액 80억8500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매출은 86억9500만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은 47억4100만원에 달했다. 인수 당시 64억원이던 연매출이 늘었음에도 손실 규모가 그보다 훨씬 크게 불어난 셈이다. 영업권 33억원은 센트럴팜의 현재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 다시 말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돈으로 환산한 값이다. 인수 가격 90억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이런 기대치에 얹었다는 것은 애초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낙관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회계상 기타무형자산 46억의 상당 부분은 결국 브랜드 유통권, 거래 관계, 판권 계약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에 기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런 자산은 원천적으로 취약하다는 데 있다. 통상 인수 초기에 이 정도 규모의 손상이 인식될 경우 투자 타당성 검증과 인수 후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국내외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관련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TFT’를 신설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우건설은 이번 TFT를 통해 설계, 시공, 전기·기계(MEP) 등 각 분야의 특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건설시장 진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사업 리스크 분석과 전문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병행하여 체계적인 시공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 시공을 넘어 부지 매입부터 인허가, 설계 제안, 운영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디벨로퍼’로의 체질 전환도 가속화한다. 대우건설은 이미 2025년 6월 40MW 규모의 ‘강남 데이터센터’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으며, 현재 전남 지역 1호 데이터센터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도 출자자 및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성과 강진 지역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조성 프로젝트에서는 설계·조달·시공뿐만 아니라 투자와 개발까지 담당하는 핵심 파
한솔테크닉스가 반도체 분야의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와 기업 인수를 결정했다. 한솔테크닉스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 방식 450억 원,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 450억 원 등 총 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전액 반도체 프로브카드 제조기업인 '윌테크놀러지' 인수에 투입될 예정이며, 한솔테크닉스는 해당 기업의 지분 약 83%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인수 대상인 윌테크놀러지는 국내 반도체 프로브카드 분야에서 1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칩의 동작 성능을 검사하는 핵심 부품으로,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이다. 한솔테크닉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반도체 전후방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에서 확고한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성장 비전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유상증자에는 한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가 참여하여 최대 약 617억 원 규모의 신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한솔테크닉스 관계자는 이번 투자가 기존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 등록번호 : 서울 아00266 / 등록일 : 2006.10.9 / 발행·편집인 : 곽동신 / 전화 010-6280-7644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4일 14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