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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법률문제 고민 해결 ‘이동법률상담’ 실시

농협, 찾아가는 상담으로 맞춤식 법률서비스 제공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채원봉)는 23일 전북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종)에서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였다. 

농협은 이동법률상담을 2011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 6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농촌지역의 농·축협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다문화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국적취득, 개명, 혼인 등 실질적으로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와 개별상담을 통해 맞춤식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채원봉 위원장은 “이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인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축협사업추진 관련 법률컨설팅과 각종 제도개선 요청사항 상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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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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