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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끝까지판다, 임금 체불 합법적 채권 추심 지원

 

법무법인 소울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합법적 채권 추심 지원 서비스를 비대면 법률 플랫폼 '끝까지판다'를 통해 선보인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는 27만 명 이상이고 체불 총액은 1조원이 넘는다. 임금체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주에게 떼인 임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리하게 채권 이행을 요구하거나 불법 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법 채권 추심으로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소울 이상목 대표변호사는 “끝까지판다는 누구나 전문 변호사의 합법적 채권 추심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급명령이나 위자료판결, 재산분할판결, 불법행위손해배상판결 등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등록만 하면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채권관리자이자 법률대리인이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채무 이행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체불 임금에 대한 이행권고 판결을 받은 A씨는 한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같은 해 11월 끝까지판다에 사건을 의뢰했고, 약 한당 만에 800만원을 회수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상목 변호사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채권 회수가 이뤄지려면 꼼꼼한 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끝까지판다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끝까지판다는 다양한 압류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분석한 뒤 3개월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맞춤형 추심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주거래통장압류 등 효과적인 추심 절차를 통해 채권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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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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