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미국 코네티컷 연방법원에 접수된 'Vigeant v. Hanwha Aerospace USA LLC(사건번호 3:25-cv-00534)'는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다. 이는 한국 대기업의 미국 법인에서 발생한 중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보복성 해고가 결합된, 전형적인 기업의 조직적 인권침해 사안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 하며, 미국에서는 피고 기업에 대해 막대한 법적 책임과 징벌적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미국법에서 다루는 법적 기준: Title VII와 CFEPA

 

이 사건은 연방 민권법 제7편(Title VII)과 코네티컷주 공정고용법(CFEPA)을 근거로 진행된다. Title VII은 성차별, 성희롱, 보복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피해자가 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에 노출되었고 이를 고발한 후 해고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명백한 보복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미국 법원은 통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부과하며, 기업에 대한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경력 단절, 사회적 낙인, 경제적 손실까지 법적 평가 대상이며,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특히 기업이 성희롱 예방 의무 및 사후 처리의무를 방기한 것이 입증될 경우,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고의적 묵인 내지 조직적 방치로 간주되어 공공기관 납품 자격 정지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사건의 구조 :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 조직적 침묵과 탄압

 

피해자 마야 비젠트 씨는 반복적 신체접촉, 성적 발언, 원치 않는 선물 등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고, 이를 공식적으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불이익은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그것도 해고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근무시간 이탈'이라는 핑계를 들어 피해자를 해고한 이 조치는, 직장 내 고충 신고자에 대한 전형적 보복행위이며, 미국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범주에 해당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직원들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피해자의 고발 행위 자체를 조직적으로 탄압한 것에 가깝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두 번, 세 번 입는 구조는 한국 기업 문화에서도 종종 관찰되지만, 미국에서는 분명한 법 위반이며, 피고 기업이 향후 배심원단 앞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이다.

 

사건 진행 일정 요약 (2025년 기준)

 

날짜 절차 및 내용

 

3월 4일 원고가 코네티컷주 워터베리 상급법원에 소장 제출.

 

3월 28일 법원이 소환장 발부 및 피고에게 송달.

 

4월 7일 피고가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 신청 (Notice of Removal).

 

4월 7일 사건이 연방법원에 정식 등록되고 Sarah F. Russell 판사 배정.

 

4월 8일 연방법원에서 Pretrial Scheduling Order, Protective Order 등 자동 발령.

 

4월 말 (예정) 피고 측 답변서(Answer) 또는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 제출 기한.

 

6~7월 (예정) 양측의 스케줄 회의 및 증거개시(Discovery) 절차 개시.

 

하반기 (예정) 요약판결(Summary Judgment) 또는 배심 재판 일정 확정 가능성.

 

한국과 미국의 차이: 왜 이 사건이 한국에선 묻히는가?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성희롱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기업은 공식 해명을 회피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보도 자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조직적 침묵은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이 사건이 배심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대중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대기업의 책임 경영과 인권 감수성 결여가 단죄될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법적 책임과 파장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책임 회피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단순한 기업 민사소송이 아니라 '조직적 인권침해'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연방법이 허용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하에서, 한화는 수십억 원대의 배상 책임은 물론, 미 정부 조달시장 퇴출, 글로벌 투자자 이탈, ESG 평가 강등, 미국 내 사업 지속성 위협 등 수많은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한화그룹이 향후 글로벌 방산시장 확대를 노리는 상황에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여성 인권 침해 방조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 계획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결론 : 이 사건은 기업의 생존 문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 사건은 더 이상 '해외 현지법인의 내부 분쟁'이 아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 법률과 인권 기준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시험받는 사건이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덕적 시금석이다. 한국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한화그룹 스스로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은 지켜져야 하며, 진실은 법정 안팎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인권 위에 존재하는 기업은 없다.

 

이 사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홍보팀 입장은 소송 진행중이라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