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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명태균 비선개입 철저한 수사촉구

정혜경 의원이 26일 논평을 통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파업 투쟁에 명태균의 개입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26일 공개된 명태균과 지인의 7월 20일 통화 녹취록을 보면, 명태균은 '이용호 부사장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물론이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강경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인에게 이 보고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면서, 보고 전에 현장방문을 한 것, 김건희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보고한 것까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는 당시 정부의 대응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며 "명태균이 한화오션에 방문한 것은 7월 16일로 알려져 있고 이후  7월 18일 윤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한덕수 총리가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우조선 파업 엄중대응”과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에 비선개입의 실체가 추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민간인 명태균의 보고로 정부가 노동자 파업에 공권력을 이용해 겁박한 사건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선개입 사건이자 불법적 공권력 행사'라며 "수사기관은 명태균의 현장 방문이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협조로 이뤄졌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고 고용노동부 또한 현장 방문에 어떤 조력을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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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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