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사람들로 북적이는 해수욕장이나 축제 현장에선 자연스레 신체 접촉이 생기곤 한다. 하지만 수영복이나 반바지처럼 노출이 많은 복장 속에서 이뤄지는 무심한 접촉은 자칫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들뜬 기분에 일을 가볍게 생각하다간 무거운 법적 처벌로 돌아올 수 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돼 보다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이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부착, 특정 직종 취업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도 병행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휴가철 해수욕장을 비롯한 휴양지에서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자신이 추행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당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역시 피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해서 쉽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정중 변호사는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인 경찰조사는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조급하게 해명하거나 혼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휴가철 상대방과 함께 노는 과정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한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신체 접촉 부위 역시 국한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손길이라면 신체 어디든 추행의 대상이 된다. 귀엽다고 어린이의 뺨이나 손등을 만진 사례로도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강제추행은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로 손을 뻗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실제 접촉이 없어도 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안심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어서 “성범죄는 피의자에게도 큰 사회적 낙인과 법적 부담을 안기는 일이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불확실한 기억이나 감정적 대응 대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가철 해수욕장에서의 작은 행동이 큰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