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는 채무자들 역시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부담해야 할 생활비는 늘고, 실질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을 알아보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채무 일부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서 나머지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일정 금액을 3~5년 동안 다달이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것.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 전부를 청산해야 하고 신용이나 금융거래, 직업과 신분상 제한이 뒤따르지만 개인회생은 그런 불이익 없이 채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누구나 개인회생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고정적 수입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금액을 면책 받는 것이기에 월급이나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향후 안정적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대상이다.
개인회생신청 가능한 채무액 역시 한도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까지,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거나 그럴 예정인 사람, 일정 수준 이하의 채무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법률사무소 율생 천찬희 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을 준비하면 개인회생서류준비 및 작성과 법원에 접수한 뒤 보정명령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신청하기 전 반드시 신청 가능 여부와 진행 기간, 예상되는 법원 비용 등을 명확하게 상담 받고 개인 상황에 따른 회생 신청 계획을 설계해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 준비 시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복잡한 채무 관계가 있을 경우 특히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개인회생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자산 및 채무 현황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워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