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창 조형래 변호사·강자율 변호사가 강간치상죄 피의자의 변호를 밭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피의자는 제주도에 놀러가서 만난 상대방에게 유사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목을 조르고 폭행하며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조형래 변호사는 “피의자는 제주도에 놀러가서 만난 상대방에게 유사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즉시 TF팀을 구성하고 사건 현장인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집에 있었던 증인들을 직접 만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 사건의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죄명 재검토를 철저히 논증했다. 그 결과 유사강간치상에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강자율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는 ‘무죄’ 주장과 전략을 전개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자료를 준비해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을 진행했으며,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설득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유사강간치상죄’는 물론이고 ‘강제추행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햇다.

조형래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죄명, 물증, 진술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단계에 맞는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구속이 두려워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무죄를 받아내는게 당사자의 명예와 인생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