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이른바 ‘폭탄 돌리기’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건물을 자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 임대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설계자들은 책임의 진공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 기존 임대인은 “이미 건물을 매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건물을 취득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바 없다”고 맞서는 방식이다. 이처럼 전•현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법무법인 세담 황용목 변호사는 “이 구조는 임차인을 고립시키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 수법으로, 실무에서도 피해 회수가 어려운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간 일부 하급심에서도 계약 종료 이후의 소유자에게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형사사건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 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분명한 점은 형사절차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다. 첫 진술 한마디, 증거 확보 시점, 대응 방식 하나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유재승 변호사는 “만약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사항 다섯 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로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놀라서 즉흥적으로 해명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자라면 피해 경위를 기록하고, 피의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기억보다 기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관련 증거를 즉시 보존해야 한다. 메신저 대화, 문자, 이메일, 계좌이체 내역, CCTV, 사진, 녹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 현상은 우리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긴다. 그중에서도 척추는 신체를 지탱하는 중심축인 만큼 노화에 따른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위다. 중장년층 이상에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척추관협착증은 단순한 요통을 넘어 보행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무조건적인 수술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맞춘 비수술적 치료법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척추 주변의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관절이 비대해지는 등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당겨 자꾸 주저앉게 되는 '간헐적 파행'이 나타난다. 허리 통증이 시작되면 많은 이들이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다. 하지만 실제 척추 질환 환자 중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초기에는 운동치료나 물리치료를 선행한다. 이후 증상 호전이 더딜 경우 신경
한국농어촌공사가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매우 우수’, 공공데이터 제공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데이터기반행정 95.40점, 공공데이터 제공평가 94.06점을 획득하며 각각 평균 점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높은 평가의 배경에는 데이터 개방 확대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 노력이 꼽힌다. 공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SNS 분석 등을 통해 수요 기반 데이터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친화·고가치 데이터 지수’를 산출했다. 이를 토대로 저수지 수위, 홍수·가뭄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의 인공지능 활용과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확대했다. 또한 실거래가, 토양정보 등 7종의 외부 데이터를 연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를 구축하며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인중 사장은 “공공데이터의 개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을 위한 민간창고 확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비축농산물 보관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창고 풀(후보군)’ 등록업체를 오는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창고 풀은 공사가 운영하는 비축기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발생에 대비해,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 창고를 사전에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86개 창고가 등록돼 배추, 무, 밀, 콩 등 주요 비축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다. 등록된 창고는 향후 비축 수요 발생 시 입찰을 통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비축농산물 보관 업무를 맡게 된다. 신청 대상은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보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춘 민간 창고업자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 보유와 3년 이상의 저장 경력, 화재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창고 소재지 관할 aT 지역본부를 통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현장점검과 시설 평가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된다. 선정 업체는 향후 공사의 위탁보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먹거리 물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유통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축평원은 13일부터 ‘2026년 대학(원)생 축산유통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정책 제안과 사업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이슈(트렌드) 도출 및 정책 제안’과 ‘사업화 아이디어’ 두 분야로, 축산유통에 관심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산유통의 이해’ 교재를 기반으로 한 교육 영상도 제공된다. 해당 영상은 축산유통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4월 30일까지 한국품질경영학회 사무국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포함한 총 14점의 수상작이 선정된다. 총 상금 규모는 850만 원이다. 발표평가와 시상식은 5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향후 채용 시 활용 가능한 취업 가점이 부여되며, 축산유통대전 참여 기회와 시제품 제작 교육 연계 등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박수진 원장은 “현장 중심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산업과 정책에
인천 미추홀구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확보된 부지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고 개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구청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를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유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정치권과 주민,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사법원 유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티오씨엘 6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미추홀구가 가진 입지적·행정적 강점을 강조했다. 협의회 측은 이미 확보된 기부채납 부지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독립 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강현 협의회장은 “기확보 부지를 활용하면 오는 2028년 개원 일정에 맞춘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사법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추홀구의 사법 인프라 집적도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이 인접해 있어 사법 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유치 의지도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피켓 시위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인동 남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남동형 밀착 복지’ 실현을 내세우며 복지·교육 분야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14일 정책 발표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와 생활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구민 체감형 복지 정책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이다. 우선 맞벌이 가구와 야간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시간 공공 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단순한 운영시간 연장이 아닌 전담 TF 구성을 통한 단계적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는 ‘남동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제시했다. 기존 경로당에 디지털 기기와 건강관리 기능을 접목해 여가와 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현재 15개소 수준인 스마트경로당을 지역 내 5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여성과 1인 가구를 위한 ‘안심 귀갓길’ 조성을 추진한다.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을 확충해 생활 안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 여파 속에서 인천시가 자체 재원을 활용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으로 대응에 나선다. 인천시는 총 1,65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중 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소비·유가·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된 점이다. 우선 지역화폐인 인천e음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려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인천시는 지역 내 모든 주유소를 인천e음 가맹점으로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유비 부담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도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
인천시가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무인 환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인천시는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4월부터 5월까지 인천지하철 주요 역사 5곳에 무인 환전 키오스크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설치 대상은 부평역, 인천터미널역, 테크노파크역, 계양역, 검암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지난 13일 부평역과 인천터미널역, 테크노파크역에 우선 설치됐으며, 계양역과 검암역은 5월 중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무인 환전 키오스크는 최대 15개국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으며, 달러(USD), 엔화(JPY) 등 주요 외화 구매도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외화를 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점자 버튼, 음성 안내 등 배리어프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인천시는 현재 약 16만 9천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로, 지난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수 역시 전년 대비 43% 증가한 약 103만 명에 달하는 등 환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무인 환전기는 호텔과 인천국제공항 등에 집중돼 있어 접근성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지하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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