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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검역본부, 국유특허 공개설명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24일 동물약품협회 회원사 및 관련 산업체 등 26개사 60명을 대상으로 국유특허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200건(‘14.07. 현재)으로 국유특허 총 3,520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유특허가 제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실시율은 25.5%로 전체 국유특허의 평균 실시율(17.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실용화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검역본부 보유 특허를 대상으로 산업체에서 설명을 요청받은 특허와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등 14건을 선정하여, 주발명자에 의한 상세한 기술소개 및 사업화 전망 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문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설명회를 통해 신규로 기술이전계약 의사가 있는 관련 산업체로부터 8건의 협약 체결 의사를 접수하였다.

 

또한 검역본부 국유특허에 대한 처분·관리업무가 특허청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위탁(‘14.8.22)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기술사용자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실용화 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출원지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금융 연계지원 등 개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여, 참여 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검역본부는 개발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력하여 기술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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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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