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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연례적 발생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 보완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 실장, 브리핑 통해 방안 제시
방역 평가해 효율적 조치 제도화와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예방 중심 방역 강화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조기 종식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에서 방역 보완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17년과 18년 방역을 평가해 효율적인 조치는 제도화하고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했으며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고 신속·강력한 초동 대응으로 발생시 조기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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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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