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

“농업·농촌 회생·농촌사회 유지 복구 전제한 뉴딜 계획 제시하라”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도형·저탄소 경제와 포용사회를 축으로 삼은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국민의 행태·인식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임기말까지 총 68조원을 투입해 89만개 일자리를 늘리는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면면을 살펴보면 주요 과제와 농업·농촌 분야의 연계성이 낮아 정부가 또다시 농업계를 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업·농촌 빠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정부 홀대 언제까지!’제하의 성명을 발표하며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농업구조 개선 및 농촌사회 유지 복구를 전제로 한 뉴딜계획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성명 전문이다.

정부는 지난 `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기침체 극복을 전제로 국민의 행태·인식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 28개 과제를 발굴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특정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예측된다. 그러나 주요 과제와 농업·농촌 분야의 연계성이 낮아 농업계 내에서는 사실상 이번 계획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농업·농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과제는 ▶1·2·3차 全 산업 5G·AI 융합 확산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에 불과하다. 즉 문재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스마트팜, 농촌 태양광 등을 제외하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도가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농업계는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 수급 불안 등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또한,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식량 조달, 국산 농산물 수요 확보, 후계 인력 육성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고민이 반영 됐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농업이라는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농업·농촌 분야 뉴딜 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문제 해결과 더불어 농촌 사회 복구와 유지를 위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이탈이 가속화되며, 과소화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귀농귀촌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전국단위의 귀농귀촌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촌이 정주 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수립과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고민이 함께 녹아들 때 코로나19로 불거진 각종 사회 문제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