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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한농연, 김승남·이양수·윤재갑·이원택·김선교 우수의원 선정

26일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영평군) 등 5명을 선정했다.

 

한농연은 우수 국회의원 5명에 대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동식물 전염병 확산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농업계가 특히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어려운 시기였다. 특히 농업 생산성 저하에 따른 농가경영 및 식량안보 불안, 농촌 공백 심화 등은 농업계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농정 전환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한농연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감 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위원의 정책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한농연 정책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농정 이해도 및 전문성을 평가했다. 

 

한편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정치인 발굴과 농업인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자 2006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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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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