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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CPTPP 가입시 농수산업 생산기반 붕괴로 지방도시 소멸 가속화”

CPTPP저지 농어민비상대책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간담회 개최
“새 정부에서 가입 여부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 요청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농수산업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며 260만 농어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농수산업계 안팎에서 그동안 체결된 어떠한 FTA 보다 농수산업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정부는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비대위 소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박대조), 한국4-H본부(회장 방덕우),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회장 강현옥),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회장 지준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는 인수위를 찾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새 정부에서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위원장인 한농연 이학구 회장은 “CPTPP 가입 시 농수산업 생산기반 붕괴가 예상되며, 이는 농어촌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져 중소 지방도시 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산업별 갈등과 불신 심화로 국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제시한 ▲공익형직불제 예산 5조원 확충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등 주요 공약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줄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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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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