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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한농연,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 대국회 활동 전개 

이학구회장, 하영제·박대출·김태호 의원 등 만나 법제화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학구 회장은 지난 21일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을 만나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농연은 지난해 1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한농연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국회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이학구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시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 답례품 제공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수요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농연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법제화를 `21년 핵심 농정 과제로 선정하고,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조직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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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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