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배추값 급등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이미 424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551개소, 2022년 414개소, 2023년 558개소가 적발됐으며, 2024년 8월까지는 이미 424개소가 적발되었다. 특히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많아 2024년 8월 기준 76%(323개소), 2023년 83%(461개소), 2022년 79%(327개소), 2021년 76%(420개소)를 기록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이는 형사입건 대상이다.

배추 수입과 소비자 신뢰 문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배추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수입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초도 물량 16톤이 들어온 상태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중국산 배추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여전히 낮다. 이에 따라 중국산 배추 수입이 배추값 안정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배추값이 금값이라 불릴 만큼 급등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중국산 김치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다"며 "중국산 배추 수입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국내산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임 의원은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의 철저한 관리와 중국산 김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