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총 2,486ha로,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8.57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피해 건수는 총 12,775건에 달하며, 복구에 소요된 금액은 6,428억 1,600만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 산사태 발생 현황을 보면,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만 해도 피해 면적 174ha, 피해 건수 1,078건, 복구 금액은 593억 1,300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2020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피해 면적은 1,343ha, 피해 건수는 6,175건, 복구 금액은 3,316억 8,400만 원에 달했다.

산사태 피해의 93%,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

또한, 산사태의 93%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한 건수는 11,859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전체 산사태 피해 건수 2,410건 중 2,337건(97%)이 취약지역 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산사태 발생 지역의 예측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와 대책 필요

김선교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산사태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생활권 중심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 및 지자체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대피 체계 구축을 통해 산사태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