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에서의 KC 인증번호 오표기 및 납품 제품의 적정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방식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납품 절차와 실사용자 만족도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납품된 태블릿 키보드 등 주변기기는 KC 인증 절차를 사전에 완료하고, 학교 현장 교사 및 학생들의 피드백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류 검증, 실물 검수, 사용자 사용성 점검 등 3단계 검증 체계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시기의 디지털기기 납품 과정에서 iPad용 키보드에 Galaxy Tab용 KC 인증번호가 부착된 제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민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제조사의 라벨 인쇄 착오”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해당 제품들의 제조사가 서로 다른 점, 그리고 인증일 이전에 부착된 라벨이 사용되었다는 정황 등으로 인해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량 라벨 교체 조치를 예고했지만, 전파연구소 측은 해당 조치가 인증표시 요건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사전 검수 미흡, 사후 대응의 불투명성, 납품사와의 관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기기와 같은 전기·전자기기의 공공조달은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안전성과 인증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서울시교육청처럼 실사용자 관점과 인증 기반의 납품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KC 인증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허위 표시 문제의 실태를 드러낸 사건으로, 향후 관련 부처 간의 공조와 교육청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