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전시회에 총 7차례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망에서 제외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8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협찬 횟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관련 수사에서 이름조차 오르내리지 않았다.
코바나콘텐츠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민간 전시기획사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기획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기업들이 협찬사로 참여했으며, 그중 대한항공은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자코메티전’ 등 7차례 전시에 걸쳐 협찬사로 이름을 올린바 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전시회 후원 시기와 기업의 사법 리스크 시점이 겹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이 열린 시점은 고(故) 조양호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와 겹친다. 기업이 검찰의 수사 칼날 앞에 선 민감한 시기에, 검사 배우자의 회사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낸 행위가 과연 ‘문화 후원’이라는 명분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2월 논평에서 “김만배 – 대한항공 – 윤석열 – 김건희로 연결되는 의혹의 고리를 수사해야 한다”며 대한항공 협찬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당시 논평에는 또 다른 연결고리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의 ‘심복’으로 알려진 김모 검사가 거론됐다. 김 검사는 27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늑장 수사·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고, 윤 후보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인연을 넘어선 관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2016년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후속 조치는 사실상 전무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가성 금품을 받을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만약 기업들이 윤석열 당시 검사의 지위를 의식해 김 여사의 사업에 협찬을 제공했다면, 이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편의 제공이자 청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는 8회 협찬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컴투스는 1회 협찬에도 최근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에 비해 7회에 걸쳐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온 대한항공이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협찬 횟수와 시점, 기업의 법률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어도 수사 대상으로서의 검토는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대한항공의 후원이 정말로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검찰 고위직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는지는 지금도 해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기업 후원이라는 이름 아래 편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우회적 특혜’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법 위에 있는 기업도, 법 밖에 있는 사람도 없다는 상식이 지켜지기 위해선, 대한항공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조명받아야 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승무원이 쓰러지는데도 '밥밥스' 복원 등 쉼 없는 비행과 승객수에 따라 승무원을 빼고 넣는 등 편법을 자행하고 있어 승무원 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