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청년층이 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불법사채 조직들은 인터넷 커뮤니티·SNS·문자 등을 통해 ‘당일 대출’, ‘긴급 자금 지원’ 등으로 접근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출 과정뿐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불법추심협박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은 대출 실행 직후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 일부를 떼어가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불법사채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지는 추심 과정에서는 폭언·협박·야간 연락은 물론, 직장이나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채무 관계를 가장한 명백한 범죄”라며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과 불이익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법률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피해를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 상담, 증거 분석, 피해 회복 지원 시스템 등을 운영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불법추심협박 중단 조치, 불법사채이자 반환 요구, 채무 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피해자 구제 서비스를 공익적으로 확대해왔다.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노린 구조적 침해”라며 “협박성 추심이나 이자 갈취가 시작됐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센터, 경찰청, 법무법인 등 전문 법률기관을 통해 빠르게 불법사금융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첫 단계라고 설명한다.

불법사금융이 남긴 문제를 방치할수록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한 대처와 정당한 법적 절차가 피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