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가 엄중한 법적 제재 대상이라는 사회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과거 가족 내부 갈등으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이 이제는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면서 피해자들의 대응 의지도 강해지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폭력을 목격한 아동의 정서적 피해까지 고려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우선 가정 내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런 폭력이 혼인 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단순 부부 싸움이나 일회성 다툼과 구별되는 반복적인 폭력의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 관건이다.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 폭력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 가해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서, 경찰 신고 접수증 등이 있다. 특히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는 신체적 폭력의 증거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둬야 한다.

정신적 폭력의 경우 욕설, 협박, 모욕적 언사 등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이로 인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치료 기록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피해 위험이 커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피해자는 폭력 발생 즉시 경찰 신고와 병원 치료를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특히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확보와 면접교섭권 제한을 목적으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나아가 “가정폭력 피해자는 위자료 청구에서도 일반적인 이혼 사건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소송 제기 전 충분한 준비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