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5일 올해 제1회 고용심의회를 긴급 개최하고,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고용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 동구 지역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과 고용지표를 점검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동구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제강사가 밀집한 철강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그러나 수입산 저가 철강 유입, 건설경기 장기 침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생산 가동률 하락과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철근 부문 생산설비의 절반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철강제품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3% 감소했으며, 동구 1차 철강 제조업 피보험자 수 또한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고용지표 악화가 뚜렷한 상황이다.

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정 요건인 ▲주된 산업의 존재 ▲고용사정 악화 우려 ▲피보험자 수 감소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동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동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최대 12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 완화 또는 지원 수준 상향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동구 철강산업은 인천 제조업의 핵심 축이자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이라며 “현재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 산업 전환기에 따른 복합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 충격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정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정 이후에도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근로자 보호를 병행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전환 대응을 함께 추진해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