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김만섭회장은 17일 가금생산자단체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정위의 가금산업에 대한 조사 즉각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번 시위는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단체장 1인 릴레이 시위로서 5개 가금단체가 하루씩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금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사업 등을 꼬투리를 잡아 조사를 벌이면서 무차별 과징금 폭탄세례 및 관계자 고발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금단체들과의 협의 및 자신들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게 전가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리협회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정위 사태를 계기로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금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즉각 배제하고 향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