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고(高)물가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물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 과일직수입 등에 1,5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고, 수입과일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여 유통업체 지원 및 수입확대에 나서면서, 정작 국내 생산 및 공급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농·축산물 생산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매번 당장의 물가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정책 실기(失機)이다. 반복되는 농·축산물 할인 및 수입확대정책은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축소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최근 사과, 토마토, 딸기, 파 등 농산물가격 상승의 원인은 냉해, 폭염, 집중호우, 병충해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한 데에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과일 재배면적은 ’20년 17만2970ha에서 ’22년 15만8830ha까지 줄었다. 농가인구는 ’13년 285만명에서 ’22년 217만명으로 줄었으며 65세 이상 비중은 49.8%에 달한다. 또한 밭농업 기계화율은 ’22년 기준 63.3%에 지나지 않아 농업생산성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농민이 직면한 농업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기후와 재해로 인해 농산물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출하량 감소와 자재비, 유류대, 전기료 등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 ’22년 농업소득은 농·축산물 가격불안정과 경영비 상승여파로 전년대비 26.8%나 감소해 20년 전 수준인 949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이상기후와 재해문제, 생산비 폭등문제, 유통문제, 농업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농·축산물 수급불안정과 농민피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부에 수입확대 일변도의 농·축산물 물가정책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상기후 및 재해대책, 생산비 저감대책, 농업인력 확충 및 기계화율 제고대책, 유통구조개선 등 농·축산물 생산 및 공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