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의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며,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는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로 표현하며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7년 된 헌법, 시대 변화 반영 못 해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37년 전에 제정된 헌법은 지금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정치적 갈등과 지역 소멸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며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추진 위한 구체적 계획

우 의장은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를 개헌의 적기로 보고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를 출범시켰음을 알렸다. 그러나 여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부재를 언급하며 "개문발차했지만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의 시기와 폭을 모두 열어두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되, 늦어도 2027년 6월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겠다"고 제안하며 국민중심 개헌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정회의 개헌안 및 전문가 토론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회사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상원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정회의 개헌안을 발표하며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이 추진개요를 설명했고,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승수·박정하·전현희·임호선·장종태 의원 등 정치인들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찬동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