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월 11일(화) '일본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납세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2호, 통권 제265호)를 발간했다. 법인의 기부를 가능하게 한 일본 '기업형 고향납세제'의 의의와 특징, 실시 현황과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차이 및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인형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개인형·기업형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의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정부가 인가한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기부활용사업'에 대해 기업이 기부할 경우에 일반 법인기부 공제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로 법인 관련 세금(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법인세)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생(創生)'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아베 정부가 만든 신조어인 '지방창생'은 지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임.

일본의 기업형 고향납세제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수도권 행정서비스에 대한 행정비용을 수도권에 법인 관련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기업형 고향납세를 이용하여 지방에 기부한 후에 받은 영수증으로 기부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정부가 인가한 지방자치단체 기부활용사업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기부를 통해 인가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용사업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고향사랑기부제(고향납세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재원 마련이나 기부 한도액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서, "이러한 일본의 사례가 현재 우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 등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키고 개선해 나감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