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4일부터 15일까지 충청북도 내 토석채취·채광지에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석채취 현장은 발파 위험과 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곳으로 사업장 자체 점검뿐만 아니라 산림청, 시·도·군 등 관리기관 및 허가기관에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토석자원은 도로, 항만, 건축 등 국가기반시설에 쓰이는 국가자원으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석채취·채광지역·훼손복구지 실태를 살피고, 관계법령 준수여부와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토석채취 허가지에 경계표시, 완충구역 설정, 재해예방·안전시설 설치, 채석장비 점검, 복구설계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이다. 점검을 통해 산지전용 등을 빙자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훼손지 복구가 정착되도록 유도했으며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한편,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법규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