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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자조금관리위,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17일 관리위원회를 갖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관리위에서는 부위원장에 김종찬 위원과 전승헌 위원을 선임하였고 소위원회는 남기훈 위원장과 김종찬 부위원장, 전승헌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양계협회장,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자, 이한면 정우식품 대표로 구성하였다.


인사위원회는 남기훈 위원장과 김종찬 부위원장, 전승헌 부위원장, 김양길 관리위원, 박승권 관리위원, 송원욱 관리위원,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당연직)으로 구성했다. 



게란자조금 규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 5차 대의원회는 11월 말경에 개최하되 AI등 방역상문제가 발생하면 서면 결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8년도 계란자조금 사업은 전체 예산이 2017년 36억4천여만원보다 4억여원이 증가한 40억5천만원으로 계획안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는 ▲소비홍보비가 20억2천만원으로 5억4천만원이 증가되고 ▲교육 및 정보제공이 9억1천만원으로 1억2천여만원이 증가된다. ▲수급안정자금은 8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감소 ▲운영비는 2억7천여만원으로 동일 등이다.


또한, 계란자조금 거출금을 최대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종계분야에서 2015년과 2016년도 미납분에 대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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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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