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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축산농가 없는 K-방역 성공이 무슨 소용인가!”

한돈협회, ASF 희생농가 눈물 외면한 오연수 강원대 교수 칼럼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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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자 중앙일보에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오연수 교수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내는 ‘K-방역’’이라는 칼럼이 게재됐다. 이 칼럼에서 오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K-방역이 세계적인 주목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에 비견할 만큼의 성과로 축산분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사례를 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과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정부의 K-방역이 성공인가? 오연수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땅의 한돈농가들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을 통해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물론 오 교수의 칼럼처럼 지난해 9월 16일 첫 ASF 발생 이후 23일 만에 농가의 사육돼지에서 ASF 발병의 지역 확산을 막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K-방역 조치에 따라 강화, 김포, 연천, 철원 등 경기, 강원 북부지역 261개 농가들은 자식같은 돼지 44만두를 강제로 살처분당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합당한 보상이나 재입식이 이뤄지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하고 함구하고 농식품부 수장만 칭찬하는 ‘반쪽짜리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멈출 수 없다”며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자,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위험성에도 불구 지난 5월 20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를 단행하는 등 생활방역으로 대전환을 했다.

 

오 교수의 칼럼에서도 스페인이 ASF 청정화에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스페인은 우리와 달리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가 공존하는 정책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방역뿐만 아니라 산업도 중시 여겨, 30년간 양돈산업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면서 농가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정화에 성공했다.

 

축산농가 없는 규제 일변도의 K-방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잉 조치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에게는 의미 없는 자화자찬일 뿐이다. K-방역을 성공이라 평하려면, 희생한 261호 한돈농가의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해야만 성공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오 교수는 261호 희생농가들이 지난 8개월간, 그리고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먹고살지 못해 죽을 위기에 놓인 농가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답해주길 바란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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