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숙원이던 청탁금지법 개정위해 힘 보태준 한우농가에 감사

‘한우산업안정법’ 제정 등 사육에만 전념 할수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

전국한우협회가 주도해 추진한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 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산업의 숙원사업이었던 청탁금지법 개정을 관철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취임 첫해 청탁금지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 소감은.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만난 국회의원들은 비공식 만남까지 합하면 50명이 넘는다. 여·야를 불문하고 오직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만을 위해 달려왔다. 이번 개정에는 한우협회의 조직력도 큰 힘을 발휘했다. 전국 10개 도지회와 142개 시·군지부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역구 의원과의 교섭 등도 이번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에 큰 동력이 됐다.

▲ 당장 내년 설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효과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한우 수요 감소로 8.8%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됐다. 이후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시행된 추석명절 매출은 7%증가했다. 전체 농축수산물 선물 증가율은 30%가 넘었다. 한우협회 정책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이번 청탁금지법 20만원 상향 개정으로 한우산업 경제활성화 효과는 약 생산단계에서 2천억원, 도소매 유통분야를 포함하면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 성과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취임 당시 내걸었던 기치는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소통과 화합’이다. 이를 위해 우직하게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됐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과 정치권이 한우의 가치를 공감하고 안정적으로 번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른바 ‘한우산업안정법’내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전환법’ 의 제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 골자는 한우유전자원 보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수급 및 경영안정, 축산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 등이다. 

▲ 마지막으로 한우농가들에게 한마디.
한우농가의 염원이었던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은 2015년 법 제정 논의당시부터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농업계 민심을 진두지휘했던 우리의 성과다. 
마지막까지 변수를 없애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의 단독으로 만나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선물가액 상향 적용기간을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다시 한 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모아주신 농가여러분들의 성원과 모아주신 지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전구한우협회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