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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성명] 축단협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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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마파행이 계속되면서 경마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며 21일 성명을 통해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21일자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하의 성명서 전문이다.

 

경마산업은 반드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축산정책 차원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이후 경마파행이 계속되면서 경마산업은 존폐위기에 있다. 경마매출 급감으로 지난해 말산업피해액은 약 7조 6천억원에 달하며, 특히 경마수익금으로 매년 1천억원 규모로 축산발전기금에 출연되었지만 지난해부터 단 한푼도 출연되지 못하고 있다.

 

이 판국에 경륜·경정은 지난 5월 온라인 발매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경마의 경우 농식품부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온라인 발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농축산업 관련 규제정책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단면이다. 

 

해외 경마시행국 대부분은 비대면 온라인 마권발매를 통해 자국의 경마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나, 농업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한국 경마산업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인해 아사(餓死)위기에 몰려 있다. 이미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고 있는 복권과 스포츠토토는 물론이고, 경륜과 경정도 지난 5월 온라인발매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 경마만 온라인발매가 불가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경마는 로또나 복권에 비해 승마·축산을 비롯한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데도, 이를 경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경마업계 뿐만 아니라 전국 축산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경마중단으로 인해 국내 말생산 축산농가의 절반이 폐업했고 남은 농가들도 손실누적으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몰려있다. 승마장 운영업, 말유통업, 사료작물 재배업, 조련시설, 말진료 및 의료·약품업계 등 말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사업장 2,500여개와 종사자 약 2만4천명이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경마수익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되지 못하면서 축산분야 예산조달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파장은 전체 축산업계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의 ‘2021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축산발전기금 수입은 554억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8%나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지출(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1.7%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비 중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4,988억원(17.4%)이나 삭감되었다. 특히 축산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전년대비 53.4%나 감소해 기금 운용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농식품부가 축산업 육성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임에도 예산은 없고 규제만 양산하는 규제부처로 변모해 가는 형국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통과 시 축산업 관련 국회예산증액이 1건(10억원 증액)에 불과했던 것 또한 이를 방증(傍證)한다.


마사회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 등 농어촌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마사회가 설립목적대로 경마산업의 기반 유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축산업 경시를 중단하고 시장개방과 환경규제 속에 축산업의 규제보다는 지원에 앞장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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