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료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수천억원의 과징금 대신 사료가격 인하 등의 해결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6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사료업계에 대한 수천억원의 과징금 처분은 축산농가의 피해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며 사료업계는 자발적 사료가격 인하와 농가지원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이번에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사료업체에서 부담금을 사료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과징금이 축산농가들에게 전가되는 꼴을 낳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료업계가 자발적인 사료가격 인하를 실시하고 축산농가 지원방안을 제시해 산업공존과 상생의 열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과징금 조치보다는 사료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축단협의 이번 성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명단에서 빠졌다.
[축단협 발표 성명서 전문]
공정위 사료가격 담합처벌 농가에 부메랑 돼서는 안돼
사료업계 과징금 부과는 축산업 기반 타격
사료가격 인하 등 농가 지원 방안으로 해결되야
1.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국내 유수의 사료 대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 가격을 담합한 협의로 공정위의 전원합의체 결과를 앞두고 있다. 당초 알려진대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축산업계 기반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사료업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오히려 축산농가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사료가격 인상 등 피해가 전가되는 사태를 우려하며, 이번 사태를 사료가격 인하 조치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3. 이번 배합사료업계의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면, 사료산업의 특성상 인상폭과 시기가 유사한데 따른 일종의 시각차라는 측면이 있다.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90% 이상 으로 높아 국제 곡물가와 유사하게 연동되는 가격구조 및 사료업체간 경쟁 심화를 고려할 때 담합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로 과징금이 부과되어 사료업체의 손실이 발생될 경우 기업의 특성상 어떤 식이든 사료가격에 부담시켜 결국 과징금을 축산농가들이 부담하는 꼴을 낳을 수도 있다.
4. 우리 350만 축산농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료업계가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료가격 인하를 실행하고 축산농가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산업공존과 상생의 길을 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도 FTA 수입개방 확대와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급변, 가축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과징금 조치보다는 사료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2015년 6월 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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