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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정책 간담회

한돈산업 비중맞는 규제개선과 인프라 지원 건의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12일 세종시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접견하고,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대한한돈협회 회장단에 최근 사료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돈농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한돈협회에서는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양돈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각종 규제개선, ▲사료 자급률 향상,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 확대 및 ▲권역별 도축장 확대 등 관련 기반 시설 강화, ▲한돈자조금 사업의 자율적 운영 지원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 육류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육류 소비 중 돼지고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돼지고기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여러 축산 관련 단체와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규제보다는 산업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생산자 중심의 정책방향을 세워주길 부탁드린다”며 특히 양돈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돼지의 생산, 유통, 판매와 관련된 기초 기반시설에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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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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