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유(原乳)가격 조정을 위한 낙농진흥회 협상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낙농현장은 아비규환이다. 지난해 사료비가 20% 이상 폭등하는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기존 낙농가뿐만 아니라 불과 5 ~ 10여 년 전 낙농업에 투신한 후계 낙농가들도 낙농업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생산비가 폭등하면서 연중무휴로 우유를 짜서 수익은 거의 없고, 사료값과 고금리여파로 계속 늘어나는 부채를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실제 ’22년 낙농가 호당 평균부채가 ’20년대비 20.8% 증가(약 9천만원)한 5억1천만원에 달하며, 낙농가 중 절반이 4억이상 고액부채를 안고 있다. 해외는 생산비가 원유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는 구조로 지난해 미국의 원유가격은 55.4 % 상승하였고 EU도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가의 생산비가 1~2년 늦게 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로 지난해 급등한 생산비를 농가가 감내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에 따라 올해 원유가격 협상범위가 기존 생산비증가액의 90~110%에서 60~90%로 바뀌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낙농가의 원유생산량에 대해 기존에는 쿼터이내물량은 정상가격, 쿼터초과물량은 100원을 받던 것을, 올해부터 쿼터이내라도 음용유물량(정상가격), 가공유물량(800원), 초과물량(100원)으로 구분해 유업체로부터 원유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비 급등이 맞물리면서 1분기 원유생산량이 전년대비 3.0%나 줄었고, 올해 생산량 전망치도 지난해와 같이 전년대비 3%선(5만톤 내외)으로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불과 2년사이 원유생산량 감소가 무려 10만톤 이상 정도로 기반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언론은 낙농가의 상황을 도외시한 채 소위 ‘밀크플레이션’을 거론하며 이번 협상을 통해 예정된 낙농가의 원유가격 조정이 식품 등 물가상승의 주범인양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과도한 우유의 유통마진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하면 주요 식품류에서 국산 우유원료 사용비율이 극히 낮아, 원유가격 상승 시 유제품 외에 제과, 제빵을 비롯한 2차 가공식품 등 식품전반의 가격상승을 초래한다는 ‘밀크플레이션’은 어폐(語弊)가 있음이 드러났다.
원유가격은 낙농가가 미래 원유생산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써 현재시점은 우유생산기반 측면에서의 고려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우유제품가격 인상시 마다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과도한 유통마진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할 정책과제이다. 특히 정부의 농정목표가 청년농 육성이듯이 도산위기에 몰린 후계 낙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유업체는 상생의 대상인 낙농가의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전국 청년 낙농인들은 이번 협상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