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동제 폐지 이후 원유가격은 안정, 농가 부담만 커지는 상황

우유값 전체 물가 끌어올린다는 인식 사실과 달라

우유자조금 “정확한 제도와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승호)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원유가격이 물가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확한 제도와 현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유가격연동제 (생산비 연동제)는 이미 2022년 11월에 폐지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부 언론과 온라인에서는 원유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원유가격 결정방식은 2023년부터 시행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생산비가 올랐다고 해서 우유값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3% 올랐음에도 원유가격은 2023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동결됐다. 낙농진흥회 협상 과정에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음용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오히려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통계청이 2024년 5월 발표한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L당 1,018원으로 2023년에 비해 약 15원(1.5%) 상승했다. 우유 생산비는 2020년 809원, 2022년 958원, 2024년 1,018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사료비,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원유가격 동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

낙농업은 축사 외에도 착유실, 원유탱크 등 전문 설비가 필요해 ‘장치산업’으로 불린다. 대부분의 농가가 큰 빚을 지고 목장을 시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 이상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다. 특히 사료비가 급등했던 지난해에도 농가들은 국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원유가격 동결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여전히 “우유값 때문에 빵·커피 가격이 오른다”는 식의 ‘밀크플레이션’만 강조돼, 농가들의 노력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우유 가격은 낙농가가 임의로 올리는 구조가 아니며, 유통과 가공 전반의 요인에 따라 시판 가격이 달라진다.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원유가격은 수년간 동결되어 있어, 농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유값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제도와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