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정책연구소, ‘2024년 낙농경영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
60대 이상 경영주 56.4%, “후계자가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 38.9%
사료가격 안정대책,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개선 및 안정적 재정지원 필요
지난해 60대 이상 경영주가 56.4%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낙농가 호당 평균부채액은 557백만원으로 ’23년 대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이재용)는 8일 ‘2024년 낙농경영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영주의 연령]
’24년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60대 이상이 56.4%로 20~50대 43.5% 비해 크게 많았으며, 70대 이상 경영주의 비중이 ’23년(8.8%)대비 4.6%p 증가한 13.4%로 확인되었다.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라 ’24년 평균 경영연수는 ’31년 이상’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계자가 있다.”라고 답한 낙농가는 전체농가의 32.1%이며, 70대 이상이 63.1%, 60대가 41.2% 순으로 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후계자 확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농가의 38.9%가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라고 답했으며, 연령대로 보면 50대 48.5%, 60대 37.3%, 70대 29.2% 순으로 나타나 50~70대에서 후계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낙농부문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주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농 육성자금 예산확충 및 이자감면, 축사은행 제도도입, 기준원유량(쿼터) 구매부담 완화대책, 세제(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감면범위 확대 등 청년 낙농인 육성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여건]
’24년 호당 평균부채액은 557백만원으로 ’23년(608백만원) 대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년 호당 평균부채액은 ’22년(513백만원) 대비 8.7% 증가한 수준이고 5년 전인 ’19년(367백만원) 대비 51.9%나 증가한 수준으로써, 여러 해 동안 악화된 낙농가의 경영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농업인의 평균부채(’23년 42백만원,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보다 13배나 많은 수준이다.
최근 1년간 생산량 변화에 대해, 생산량 감소 46.0%, 생산량 유지 29.9%, 생산량 증가 24.1% 순으로 답했으며, ’23년 대비 생산량 감소 비율은 6.7%p나 증가했다. 생산량 감소의 요인은 번식장애·젖소질병 54.7%, 정부의 낙농제도 변화 11.4%, 납유처의 감산정책 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증가 요인으로는 생산성 향상 47.1%, 쿼터매입 3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4년 쿼터를 구매한 낙농가의 비율은 22.8%이고 평균 쿼터구매량은 219ℓ로 확인되었다.
낙농부문은 젖소가 원유를 생산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고액(10~20억원) 투자가 필요한 장치·노동집약 산업이다.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이후 지난해 원유가격 동결 등 생산비 증가액(’21년∼’23년)의 55% 수준만 원유가격에 반영되었고, 유업체의 원유감산 추진, 폭염일수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인해 농가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농가수(사육두수)는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생산 기반 유지대책과 함께 정책자금·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환 연장 등 농가부채 경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영계획·전망]
현재 낙농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비율은 50.6%이며,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된 노동 38.6%, 수입개방 등 장래 불투명 33.9%, 부채증가 등 경제적 문제 26.1% 순으로 답했다.
낙농가의 고된 노동과 연관된 ‘낙농가 헬퍼제도’의 개선점으로는 부족한 헬퍼요원의 증원 38.6%,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35.5%, 헬퍼양성 및 교육을 위한 관리체계의 확립 17.7%, 헬퍼이용 시 사고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7.3% 등을 꼽았다.
3년 이내 목장의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67.6%, 규모확대 16.8%, 규모축소 5.7%, 낙농폐업 4.2%, 불확실함 4.9%으로 답했으며, 폐업을 계획하는 주된 이유로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31.0%, 환경문제(민원, 규제 등) 25.9%, 정부 낙농제도 변화 24.1%, 후계자문제 8.6%, 부채문제 6.0% 등으로 나타났다.
FTA에 하에 낙농에 대한 전망은 “어려울 것이다.” 55.3%, “매우 어려울 것이다.” 40.6%, “해볼 만하다.” 3.1%로 답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료가격 안정대책 62.2%,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개선 및 안정적 재정지원 18.3%, 축산환경 개선 지원 9.1% 등의 순으로 답했다.
2024 낙농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낙농정책연구소 이재용 소장은 “최근 국내 낙농은 FTA 체제 하에서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 및 후계자 부족, 농가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낙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확대되고 되고 있다.”며, “2026년 FTA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 유가공품 증가, 음용유 시장 감소 여건에서, 낙농예산 확충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우유·유제품 공급을 위하여 획기적인 생산기반 유지 및 소비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