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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1.8조원으로 역대 최대 지원

청년농, 고령농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로 지속 가능한 농정가치 실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로 역대 최대규모인 1.8조 원을 확보해 농가 경영 안정과 청년세대 유입 확대·육성을 중심으로 한 농업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올해 농지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3,455억 원(23.6%) 증가한 1조 8,091억 원으로, 사업별 편성된 예산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1조 2,409억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2,337억원) △농지연금(2,423억원) △과원규모화사업(270억원) △농지이양은퇴직불(264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60억원)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3,831억 원(44.6%) 늘어,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농 수요 맞춤 신규사업에도 힘을 실었다.  자경·스마트팜 영농 등 청년농업인의 수요에 맞춰 추진된 선임대후매도사업(82억원→171억원),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사업(54억원→300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45억원→60억원)은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 편성으로 청년농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사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264억원) 신규 도입으로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지원을 강화해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위해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한 고객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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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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