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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돼지고기 이력제’ …아직 정착은 멀어

소비자연맹, 지난해 12월 전국 돼지고기 판매장 직원 122명 조사 결과
돼지고기 살 때 이력번호 조회 소비자 22% …판매·소비자 관심 부족

동네정육점은 10곳 중 3곳, 재래시장내 정육점은 10곳 중 4곳 정도만 돼지고기가 들어올 때마다 이력번호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육점 진열대에 표시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완전히 신뢰하긴 힘들다는 의미다. 돼지고기 판매장 10곳 중 2곳 이상이 거래명세서에 쓰인 이력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교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도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2월 전국의 돼지고기 판매장 직원 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장에서 이력번호를 보고 직접 조회해보는 소비자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2.1%(27명)에 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관심이 아직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고기의 사육에서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해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에서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조사에서 판매장 직원의 60.7%(74명%)는 ‘이력번호를 조회하는 소비자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판매자의 눈엔 돼지고기 소비자 10명 중 7명(‘이력번호에 관심이 없는 편이다’ 41.8%, ‘관심이 전혀 없다’ 32%) 이상이 이력번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비춰졌다. 이 결과는 현재의 돼지고기 이력제가 유명무실해 소비자 교육ㆍ홍보를 훨씬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돼지고기 이력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판매장 직원이 전체의 2/3 이상이었다. ‘이력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없고 이력번호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응답이 37.7%, ‘현장에서 이력번호 부착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하기만 하다’는 응답이 32%였다. ‘돼지고기 이력제가 원산지 확인ㆍ안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돼지고기 이력제 효과에 대한 긍정 의견은 대형마트 내 정육점 판매원(64.3%)에서 가장 높았다. 전통시장 내 매장 직원이 긍정 의견을 낸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한편 소비자 돼지고기를 제대로 고르기 위해선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가 담긴 돼지고기 이력번호(12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값싼 수입 돼지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목적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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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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