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월 6일(목)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가 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시점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 농가의 불안감이 표출되었다.
현장 낙농육우 농가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적법화 대책은 하나인데,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군에서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여 적법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농가들은 생존대책이 없다”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 학교우유급식 제도화(학교급식 메뉴에‘우유’포함), 유질 하위등급 페널티 개선, 연간총량제 재개, 기준원유량 초과가격 상향, 낙농 및 우유관련 부정적 언론 대응 등 낙농 현안 해결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올해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이며, 정부와 낙농진흥회의 수급정책에 관한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2016년 사업실적 및 2017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협회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었으며,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식전행사로 거행된 유공·포상자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낙농육우발전에 기여한 협회원, 소비자, 행정, 언론, 단체·업계 관계자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하 건 의 문 전 문
-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대책 수립 촉구 -
FTA 발효에 따라 이행년도가 거듭될수록 낙농산업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183만톤으로 한·EU의 FTA 발효 전인 2010년(113만여톤)보다 62%나 증가했고, 이로 인해 국산우유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농가수, 사육두수 축소 등 낙농기반은 사실상 붕괴일로에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정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시점인 ’18. 3. 24일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부족, 일선 지자체의 행정 비협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지역 대책 부재 등으로 전체 축산농가의 적법화 비율이 2.2% 밖에 되지 않아 현장 낙농가의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유는 국민의 필수 식량으로써 선진국에서는『자국민에 대한 우유만큼은 반드시 자급하고, 모든 국민이 우유를 안전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자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부에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특단대책 수립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후속대책 수립
○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추가 연장(3년)
○ 가축사육 거리제한 유예기간 추가 연장(3년)
○ 입지제한지역 대책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대책 수립
○ 착유세척수 처리대책 마련
2.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 한국형 MMB 설치를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
○ 국산 원유 사용 확대를 위한 국산 치즈생산 지원 법률 제정
○ 학교우유급식 제도화(학교급식 메뉴에 우유 포함)
○ 군장병 우유 급식 확대
○ 독거노인 우유급식 지원
○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정례화
3. 육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 육우고기 판매처 확대 지원
○ 육우고기 단체급식 확대 지원
○ 육우고기 등급제 개선
2017. 4. 6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 일동
이 하 결 의 문 전 문
하나,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우유․육우고기 생산에 전념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협회 중심으로 단합하여, 낙농기반 유지와 소비 확대를 위해 K-MILK 활성화를 포함하여 우리 스스로 총의를 모아 진력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유예기간 연장, 입지제한지역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친환경 낙농을 구현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구제역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구제역 방역활동에 앞장설 것임을 결의한다.
2017. 4. 6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