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에서 늦어도 7월말까지 농가에서 결정해야

농가중에 구거나 국공유지 등으로 무허가축사일 경우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 중에는 결정을 해서 지자체에 요청을 해야 용도폐지 결정과 매각 요청을 하여 공사에서 8월 중 매각을 해야 지자체에서 이행기간 내에 인허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장기 임대를 하면 된다.(당사자와 직접 합의)

6월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3.6%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3만2천여 농가 중 완료 1만호(30.6%), 진행 중 1만7천호(53%), 측량만 3천호(9.4), 미진행 2천호(7%)이다. 3월 56.1%에서 4월 65.6%, 5월 77.4%, 6월 83.6%로 3월 이후 적법화 추진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더 이상 기간 연장은 없다는 인식과 이행기간 종료 시한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행계획서 제출하고 측량만 한 3천여 농가 중에서도 7월 중 상당수가 적법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2천여 농가는 대부분 소규모·고령농으로 경제적 부담이나 승계자 부재 등의 사례이나 이들 중에서도 7월 중에는 적법화를 진행할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자체 중심, 관계기관 협조 통해 적법화 지원 강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자산공사나 국토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초 지자체는 축산농가 현장 적법화 상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국유지 매각 지침을 기재부에서 완화하였고 국토부는 20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의 퇴비사 건폐율 적용을 제외하였으며 환경부는 2013년 2월 20일 이전 퇴비사를 축사로 이용한 경우 적법화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적법화에 협조하고 있다.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기간이 종료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종료, 착유세척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건폐율 적용 제외 종료, 국유지 매각 완화 적용 종료, 농신보 특례 보증 자금지원 종료 등 농가 지원 혜택이 모두 종료된다.  이때까지 적법화가 안 될 경우 해당 축사에 대해 폐업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행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적법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일정한 유예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