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합 플랫폼이자 인터넷신문사 제보팀장을 운영 중인 더에이아이미디어는 6월 6일 NZSI INDEX 기반 시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편집자주]
NZSI INDEX는 왜곡된 시장 정보에서 벗어나,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투자 기준을 제시합니다. NZSI INDEX에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 지수변경 : 1,000을 기준으로 종목 기여도 동일 반영 ★ 기준가 : 2024. 12. 20 / 1차 개편 : 2025. 04. 01 ★ 평가기준 : 20개 종목 X 5개 항목 (건전성, 안전성, 성장성, 위험도, 기대값) X 10등급 (A3 ~ D)

2025년 6월 6일, 한국 증시는 현충일로 인해 휴장했다. 국내 시장은 전날까지 이틀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코스피가 2,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당일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시선이 집중됐다.

글로벌 증시는 기술주 반등과 심리적 불확실성 완화 기대 속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05% 오른 42,762.87포인트로 마감됐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1.20% 상승한 19,529.95포인트를 기록하며 시장의 회복세를 이끌었다.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간의 관계 변화가 있었다. 앞서 양측은 감세 정책과 에너지 관련 이슈를 두고 연일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으나, 이날 머스크가 “대화의 여지는 열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머스크와의 대화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떤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양측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글로벌 기술주의 향방과 증시 전반의 방향성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한편, NZSI INDEX는 이날 1.64% 상승한 1,115.93포인트로 마감되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 도입 이후 누적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 시장에 편입된 6개 종목은 평균 22.02% 상승했고, 글로벌 증시에 포함된 14개 종목은 평균 6.53% 상승을 기록했다. 오늘 글로벌 종목군의 상승 폭이 커지면서 한국과 글로벌 시장 간 성과 격차는 크게 축소되고 있다. 이는 미국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 유입과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동반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오늘은 상법 개정 반대하는 주요 언론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난 10년, 대한민국 경제는 3만 달러 국민소득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다. 고령화, 글로벌 위기, 기술 경쟁력 부족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언급되지만, 정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에 있다.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업 경영이 아닌,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된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다.

과거 대한민국은 대기업 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뤘다. 이는 분명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모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오늘날 대기업은 더 이상 국민과 국가를 위한 성장 파트너가 아니다. 복잡한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체계를 통해 소수 대주주에게 절대적인 권한과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로 전환됐다. 경영 의사결정의 방향은 이제 사회적 책임이 아닌, 사적 자산 증식에 맞춰져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 같은 구조의 폐해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우량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로 상장하고, 기존 주주들은 주가 하락과 가치 희석의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이익은 대주주가 독점하고, 위험은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이 떠안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 같은 왜곡된 자본시장 구조를 방치한 채 성장률 회복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현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구조를 기업이 아닌 주주(소액주주 포함)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최소한의 개혁 조치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이 개정안을 두고 "경영활동 위축", 배임 소송 남발”, “성장성 훼손”이라는 논리를 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M&A) 의지가 꺾이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과연 언론의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계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방송용 우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주체는 국민 특히 소액 투자자였다. 대기업의 물적분할, 불합리한 합병 비율, 내부거래 남용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등 공공 자산이 반복적으로 훼손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부담만을 강조한다. 이는 자본시장을 주주의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보는 시각이며, 언론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다.

실제 국민경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 상법 개정, 이사회 책임 강화, 주주권 실질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국민적 요구가 아니라, 더 이상 과거 모델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냉철한 판단이다.

투자자 보호 없이 자본시장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주주 권리 보장 없는 경제 회복은 구호에 불과하다. 상법 개정은 경제의 족쇄가 아니라, 자본시장을 다시 주주의 손에 돌려주는 최소한의 제도적 시작점이다.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은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자체를 위축 논리로 가로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제는 언론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지금의 비판은 권력을 감시하는 저널리즘인가, 아니면 지배구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전략적 침묵인가. 경제 활력의 적은 외부가 아닌, 국민을 배제한 경제 체제 내부에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에이아이미디어는 언론 통합 플랫폼이자 인터넷신문사인 제보팀장과 라이브팜뉴스를 통해 NZSI INDEX 기반 시황 보고서를 매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