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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육우협, 장관 면담과 진흥회장 사퇴 촉구

책임도, 의지도, 신뢰도 없는 정부․진흥회 성토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 원유생산 감축안 서면결의 강행에 대해 낙농진흥회장 자진사퇴와 함께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12월 1일(월) 협회 회의실에서 중앙 집행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낙농진흥회 원유생산 감축안 강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우선, 낙농진흥회 사태에 대해 결자해지의 첫 단추로써 농가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낙농진흥회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졸속처리 시나리오 발각, 이사회 서면결의 강행처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농가와의 약속까지 뒤엎는 낙농진흥회의 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이 문제를 대해 낱낱이 파헤쳐 바로 잡기로 하였다.

  금번 낙농진흥회 사태의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으며, 농식품부가 낙농수급조절협의회의 원칙을 뒷전으로 하고 “최소 감축권고량”이라는 전대미문의 방법 제시, 집유주체간 원유생산조정대책 시행관련 합의 종용, 낙농수급조절협의회 부결에 따른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행처리, 유업체의 농가 생산감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FTA확대로 인해 정부, 유업체, 낙농가가 합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때에 모든 화살을 생산자인 낙농가에게만 돌리는 현재까지의 상황은 현장 낙농가들로 하여금 깊은 모멸감을 낳고 있다며 우려하였다. 낙농가의 현장정서를 전달하고 대책방안을 재차 건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을 요청키로 하고 향후 진흥회 문제와 농식품부 진행상황에 따라 협회 이사회를 통해 b대응수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2월 3일(수)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낙농진흥회장 자진 사퇴를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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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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