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6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농정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 낙농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김현수 장관의 농정독재에 맞서 납유거부 불사 투쟁방침을 대외에 선포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2020년도 원유가격(21원/ℓ 인상, 낙농가와 유업체 합의사항) 철회를 위한 위법한 행정명령 발령이 통하지 않자, 곧바로 ‘정부대책 거수기’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어 7개월여간 보복행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김현수 장관은 기재부를 통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되자, 위법한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이사회 개의조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사상초유의 직권남용을 했다”라며,  “이는 낙농가 입에 재갈을 물려 정부중심의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연동제 폐지 및 쿼터삭감을 위한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계략이자 농정독재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협회 관계자는 “FTA 발효에 따른 유제품 수입증가 속에, 계속된 사료값 폭등 및 쿼터삭감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12월기준 폐업목장이 전년대비 67% 증가하여, 지난해 하절기부터 우유부족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유업체는 매년 70만톤의 유제품을 수입하고 원유거래를 독점하며 낙농가의 쿼터를 계속 삭감해왔다”며, “정부대책이 시행될 경우 FTA수혜자인 유업체에게 쿼터삭감 면죄부를 주게 되어 국내 원유생산량 급감(수입유제품 증가) 및 농가폐업 증가를 초래하여 국내 낙농기반은 완전 붕괴될 것이다”라며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한편, 협회는 2·16대회를 시작으로 무기한 농성투쟁(국회앞), 도단위 동시다발 집회, 우유반납투쟁, 납유거부 투쟁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어서, 농식품부와 낙농가간의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