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수단이라는 인식 높아, 기대효과 공감은 단 3%에 그쳐 
시범 사업 불참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행정기본법’ 위반 지적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에 한돈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에 대한 전국 한돈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30명 중 99.1%에 해당하는 426명이 모돈 이력제의 추진을 반대하였으며, 찬성은 0.9%인 단 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돈농가들이 반대 이유로는 ▲모돈 통제로 인식(120명, 33%), ▲기존 관리로 충분(107명, 29%), ▲농가 생산성 도움 안 됨(105명, 29%), ▲귀표 부착 번거로움(33명,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반대 이유였던 ‘모돈 통제로 인식한다’라는 답변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민간의 신뢰를 얻고 소통을 통해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보다 법을 통한 강제성과 처벌 위주의 정책집행을 펼쳐 온 것에 대한 한돈농가들의 반발과 우려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 농장 생산성 향상 요인...모돈별 이력신고 보다 더 중요한 요인 많아 
정부가 모돈 개체별 이력제의 기대효과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 농가들의 공감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돈별 성적관리 가능으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농가들은 단 3%(13명)에 불과한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은 86%(363명)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모르겠다’는 응답이 11%(47명)였다. 모돈의 이동·폐사 등 정보를 매일 신고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농장의 생산성 향상은 사양·시설·환경·질병 관리 등 더 중요한 요인들이 많아, 강제적 이력신고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정부의 기대효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질병관리 강화로 출하돈 성적향상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농가들은 단 3%(9명)에 불과한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은 88%(371명)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모르겠다’는 응답이 11%(42명)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질병 등이 잘 관리되지 않은 종돈장에서 후보돈을 분양받으면 농장에 질병이 만연하거나 출하돈의 성적 저하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모돈 이력제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종돈장에서 주기적으로 질병을 검사하고 있고, 이미 종돈 이력제를 통해 90kg 도달일령 등 검정성적이 제공되고 있어 꼭 모돈이력제여만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정책, 공감대 형성 전 농가 패널티 위주 추진되는 것도 반감
아울러, 정부에서는 ‘모돈개체별이력제시범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농가가 불참할 경우, 실질적으로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후순위로 하여 현장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정부가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부당결부금지의원칙’(「행정기본법」제13조)에 위반되는 행정행위(지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