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경상국립대학교(연구책임자 전상곤 교수)가 수행한‘한우 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한우 가격 하락,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한우 수요 감소 등 농가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한우농가의 사육유형을 구분하여 맞춤형 한우 산업 발전 방안을 설계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했다.

먼저, 전체 농장수의 0.9%(820개), 전체 사육두수의 4.8%(163천두)를 나타내는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개인 농가와 달리 구별하여 그에 맞는 정책적 처방을 필요로 하여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을 지었다.

두 번째로, 소득을 기준으로 전업농과 비전업농을 구분하였는데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 할 때, 전업농의 규모는 최소 100두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력제상 100두 이상 규모 농장수는 전체의 농장수의 8.9%(7,998개), 사육두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41.5%(141만7천두)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농가의 사육규모, 시설투자, 후계농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영주의 연령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신체적 건강정도를 기준으로 70세 정도로 고령농에 대한 기준을 내리고 기타 농가를 청장년농으로 정의하였다.

네 번째로, 또한 사육 방식에 따라 번식농가와 일관사육농가, 비육농가로 분류하였으며 2021년 기준 이력제 자료상 번식 농장수는 42,455개로 전체 농장의 47.3%, 비육 농장수는 8,130개로 전체농장의 9.1%, 일관사육 농장수는 39,239개로 전체 농장의 43.7%로 나타났으며, 사육 방식에 따라 수급상황, 경영상황 등에 연관지어 맞춤형 정책을 처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장운영을 위한 노동력으로 순수하게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가구 주 소득원을 한우 사육을 통해 얻는 농가를 가족전업농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일부 외부에 노동력을 의존하는 일반농으로 구분하였는데, 가족전업농의 규모는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하여 최소 100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에서 제시된 5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5개 각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가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