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1:1 신청을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하였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신청대상자로 사전에 선정,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다른 불편함은 없는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고령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있도록 앞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더욱 확대하고, 사전검증 체계도 정교하게 개선하여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 및 이장님들에게 당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부터 4월말까지 운영되는 대면신청 기간내에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