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선제적으로 대처

국민 안전·임업인 소득증대 위한 예산 확대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2조 4,303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9.2% 증액한 금액이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안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 예산을 확대(296→390개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예산을(5,000→18,900개소) 대폭 확대했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천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소화탄 활용 무인기(드론) 진화대(10개 단) 운영 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30 → 45억)와 무인항공예찰(10 → 52억) 예산을 확대하고, 큐알(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관리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으며,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산림재해 대책 예산을(300 → 1,000억) 대폭 확대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산림 분야 뉴딜사업인 케이(K)-포레스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 케이(K)-포레스트 관련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을 확대(234 → 269km)하고, 숲가꾸기(157천ha)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을 확대(93 → 150ha)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50개소)한다고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분야 뉴딜사업 추진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