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딱하지만 죽으라는 정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전국 260만 농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소름끼치도록 처절하게 깨닫고 있다. 생존의 갈림길에서 막다른 절벽에 선 농민들에게 돌아온 정부의 대답은 “딱하다”라는 고상한 외마디였다.

코로나19로 죽나 판로막혀 죽나 매한가지라는 심정으로 세종정부청사에 모여 벼랑끝 절규를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어 분노와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간 청렴가이드 선물권고안 따위로 민간 규제를 만들다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아님말고식’ 철회를 했던 전현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을 농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법 대상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부정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그 피해가 연이어 커지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어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전히 대통령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일언반구(一言半句)의 언급도 없다. 지난 국무총리들이 앞장서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시의적절하게 청탁금지법을 다듬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과 대조되는 조악한 행보다.

지난 설에도 명절 대목 특수 정책효과를 위해 연말부터 호소했지만 권익위원회가 뜸을 들이다 결국 명절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한시적 상향이 의결된 바 있다. 농축수산물은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에 한시적 상향조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더 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황금시간이 허망하게 흘러가고 있다. 앞뒤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입법의 폐해를 보고 있는농민들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 또한 묵과와 침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260만 농민들은 총력태세로 아스팔트 농사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피눈물을 흘리며 토로하는 농민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희망으로 바꿔주길 간곡히 호소한다.